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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DOGE’ 출범 반 년···효율화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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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09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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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야심 차게 출범한 ‘일본판 정부효율부(DOGE)’가 각 부처에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세제 혜택 등을 자체 점검하게 한 결과 폐지가 결정된 것은 전체 120건 중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은 지난 1~2월 접수된 시민 의견 3만7000여건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 불필요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도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30명 규모의 세출 점검 조직으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연립 정권 수립 당시 합의에 따라 설치됐다. 정책 효과가 낮은 제도를 폐지하고 재원을 확보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적극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함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끈 미국 정부효율부(DOGE)와 유사해 ‘일본판 DOGE’라고 불렸다.
그러나 닛케이가 13개 부처의 자체 점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전체 120개 항목 중 폐지가 결정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이 한 건은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등록면허세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2024년 도입된 이후 이용 실적이 0건이었다.
닛케이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에 관해서는 각 부처가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며 유지 및 연장을 요구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사용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판 DOGE는 역할을 다한 정책을 정리하고 성장 전략 투자 등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각 부처가 저항할 경우 ‘그림의 떡’으로 끝날 수 있다”며 “세입·세출 개혁이 생각만큼 진전되지 않는다면 적극 재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관련 부처의 한 간부도 “한 번 만들어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에 손을 대기는 쉽지 않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공무원 해고와 각종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미국 DOGE도 숱한 논란과 함께 활동 종료 시한을 8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조기 해산했다.
경찰이 광주 고등학생 살인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주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고 6일 밝혔다. 의혹 연관성이 거론되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수사에서 배제하며 수사팀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수사 공정성 논란에 거리를 두며 수사 의지를 강조하는 조처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오늘 광주경찰청에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장에는 홍장득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총경)이 임명됐다. 국가수사본부는 “본청(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 및 수사관 6명을 추가 투입해 총 27명 규모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은 광주청 지휘 라인을 배제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한 후 최종 수사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언론 보도된 의혹을 포함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라 살인사건 피고인 장윤기를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청이 지난 2일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이후 수사팀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관여 라인을 배제하고 반부패수사대 쪽으로 수사팀을 꾸려 엄정 수사하도록 (광주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광주청에 수사전담팀을 두는 게 적절하냐는 취지의 질문엔 “한 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고 분명하게 수사하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경찰이 반나절 만에 수사 라인에서 광주청을 제외하며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특별수사팀으로 확대한 데에는 ‘제 식구 조사’를 둘러싼 여론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장윤기 수사를 지휘해 향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광주청이 수사를 이끌면 공정성·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진상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 의지를 드러내려는 측면도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제재로 에너지 수급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서 또다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쿠바 전력청은 6일(현지시간) 긴급 성명을 통해 국가 전력 시스템(SEN) 전체의 전력 공급이 전면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쿠바에 거주하는 약 1000만명의 주민은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한 올해 들어 전국적인 규모의 대정전만 세 차례나 경험하게 됐다. 2024년 말 이후로만 따져도 8번째 대정전이다.
쿠바는 지난 3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전력망이 붕괴하는 대정전이 발생한 데 이어, 5월 중순에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쿠바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압송 이후 미국의 봉쇄가 본격화함에 따라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그간 쿠바는 우방국인 베네수엘라로부터 초저가로 원유를 공급받아 전력망을 버텨왔다.
하지만 마두로 실각 이후 미국의 해상·금융 차단 조치가 쿠바에 집중되면서 에너지 공급도 거의 차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쿠바에 석유를 제공하는 국가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쿠바행 연료 공급이 사실상 끊긴 상태다.
현재 쿠바는 필요 연료의 40%만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말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73만 배럴의 원유마저 4월 말에 이미 고갈된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쿠바 전역에서는 20시간이 넘는 강제 정전이 일상화됐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날 전력망이 최종적으로 전면 붕괴하기 직전 이미 쿠바 영토 3분의 2 가까이가 정전 상태였다.
이처럼 정전이 지속하는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쿠바에서 역대 최다인 107건의 거리 시위가 발생했다. 통제 국가인 쿠바에서 거리 시위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쿠바갈등관측소는 분석했다.
쿠바는 전형적인 아열대성 기후로 한여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데다 습도가 매우 높아 체감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며, 열대야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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