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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처리에도 나선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달 상법 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냈다. 다만 여당과 재계는 상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당초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영화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될 전망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40대 남성 안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안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안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남대문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안씨는 지난 14일에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난입했을 때도 목격된 바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감옥 가서 그렇게 고생한 분이 나와서 또 계엄이다? 그건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귀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제2의 비상계엄을 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계엄 한 번 선포하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온갖 욕을 먹고”라며 “자기 평생에 이런 고생 해본 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감옥가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합니다만”이라고도 덧붙였다. 과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며 여러차례 투옥됐던 자신과 대비해 설명한 것이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며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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