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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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10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의 증언에서 나타난 5가지 쟁점이 향후 헌재의 결정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가 야당의 ‘줄탄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7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실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사이에서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25일 공식 사과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 시공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현재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은 이날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급히 파견됐다. 향후 인명 피해를 입은 작업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날 사고는 오전 9시49분쯤 충남 천안의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의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에서는 교량 작업 중 교각 위 슬라브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벌어졌다. 사고 직후 10명이 추락 후 매몰됐으며 오후 2시 기준 사망자는 3명, 중상 5명·경상 1명 등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해당 공사는 한...
북·러 협력 지속 전망…‘완전 종전’ 땐 결속 약화할 수도러시아가 북·미 대화 중재 땐 ‘한국 패싱’ 현실화 가능성전후 재건 사업 등 지렛대로 한·러관계 복원 검토해야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 발발 3년 만에 시작된 미·러 종전 협상은 한반도에 또 다른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미·러, 북·러, 북·미, 한·러, 남북 관계가 모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종전이 되면 전쟁의 ‘최대 수혜자’였던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돈독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중재자 삼아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빠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처럼, 한국이 빠진 한반도 안보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한국 패싱’을 막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한·러관계 개선을 통해 전략적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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