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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추가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정황을 파악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고발당해 ‘형식적 입건’된 상태였는데, 최근 수사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다.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김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해라” “경호 구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라”고 답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들은 보안성이 뛰어난 미국의 메신저 프로그램 ‘시그널’을 통해 연락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혐의에 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5일 군사정권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대학생을 불법 구금한 사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 일가족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 등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정모씨와 신모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7월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불법 구금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위가 형사사건부, 수사기록, 재소자 신분카드 등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위헌·무효인 계엄포고령에 의해 검거 또는 자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금됐다. 신씨는 48일, 정씨는 33일 동안 구금됐다.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 보안사령부가 사립학교 교사 민모씨를 ‘불순 언동자’로 지목해 약 7개월간 불법 사찰하고 교사직에서 면직되도록...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을 겨냥해 “중도 정당은 시장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다”고 밝혔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검토 의사를 철회한 것을 거하며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을 살피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정말 중도 정당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시장이 성장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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