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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가 기후 문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부’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합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김 장관은 25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야외 근로자의 건강문제, 기후 취약계층의 힘듦을 검토해보려 해도 유관부처와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기후환경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후와 관련된 역량을 모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 KDI(한국개발연구원) 같은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세계적 추세로 봐도 기후를 주관하는 부서가 필요한 데 우리 정부조직법에 ‘기후’라는 말이 없다.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며 “기후를 다루는 주무 부처는 경제부처보다는 기후위기를 감축하고 기후에 적응하려는 부처가 하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기획재정부, 산업부 같은 경제부처보다 환경부가 기후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돼...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92곳에 2021년부터 2년간 60억원대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요양병원 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감사 결과 심평원은 2021년 40곳, 2022년 52곳 등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92곳에 60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을 평가해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등급과 연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노인학대가 발생한 92개 병원 중 20곳이 1등급을 받아 29억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 골절 및 비장파열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던 요양병원도 1등급으로 분류돼 2억원을 지급받았다.요양병원 평가 기준에는 노인학대를 한 경우 평가등급 하향 조정, 행정처분, 지원금 지급 제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
국보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이 대대적인 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1962년 국보로 지정된 무위사 극락보전은 조선 초기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유산으로 평가받는다.2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는 지난해 열린 회의에서 무위사 극락보전의 해체·보수 안건을 심의해 조건부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극락보전은 전체 해체해 보수하고, 극락보전 내 벽화는 해체한 뒤 옮겨 보존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무위사 극락보전은 조선 세종(재위 1418∼1450)대인 1430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무위사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월의 흔적이 쌓인만큼 부재 곳곳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펴낸 ‘2021년 중점관리대상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도 지붕부의 하중 불균형으로 인한 손상 등으로 ‘E등급’을 받았다. 당시 연구진은 지붕부 하중 불균형으로 인한 손상을 우려하며 주요 부재와 벽체 균열 등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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