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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박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
미국 투자회사 ‘스톡 팜 로드(SFR)’가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전남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최대 50조원을 유치하겠다는 SFR 측이 지난해 30억원 규모의 후원 행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변변한 사무실도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잇따라 구설에 오르면서다.SFR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도에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전남도 등에 따르면 SFR 측은 지난해 12월 말쯤 전남도에 투자 의향을 밝힌 이후 지난 5일 관계자들이 전남을 찾아 MOU를 맺었다. 양측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26일 김 지사의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보다 진전된 합의각서(MOA)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SFR은 보도자료에서 “초기 프로젝트 규모가 100억달러(약 15조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350억달러(약 5...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사병화’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보다는 조용히 관망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평가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경호처 폐지를 골자로 한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국회의 ‘관계기관 의견 조회’에 회신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법안 개정에 찬성·반대 의견을 내기보다 침묵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대통령 경호 업무를 넘겨받으면 경찰의 위상과 영향력을 키울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업무를 빼앗기는 경호처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의견은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에서는 법안 통과가 실제로 구체화하기 전에는 불필요한 의견 표명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경호처는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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