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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부진한 내수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국은행이 25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금 당장 합의해도 4월 ‘벚꽃 추경’이 쉽지 않다. 한은은 20조원 내외의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경기 회복 시기만 늦춰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추경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먼저 합의 처리한 뒤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 일방처리를 저지하는 전략으로 추경을 거론하면서 추경 편성 시점은 예단할 수 없게 됐다. 추경은 여야 합의 이후에도 정부 편성 과정과 국회 심사까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4월에 편성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 편성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는 결의와, 이를 묻지 않는 결의가 같은 날 유엔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각각 채택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강대국 논리와 국제사회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은 유럽 동맹국을 등지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를 한층 노골적으로 드러냈다.안보리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되는 날을 맞아 신속한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다.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일으킨 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해 제출한 이 결의는 ‘러시아 침공’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한 국가의 영토를 외부 세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 등이 빠져 러시아의 침략 책임을 명시적으로 담지 못했다.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침략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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