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7일 계획’ 내친 트럼프…미 언론 “중간선거 후 공격 고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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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종전 협상 재개 등을 위해 이란이 제안한 일명 ‘7일 계획’을 거절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은 중재국을 통해 미국의 최종 답변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태도를 보여 미·이란 간 협상 교착 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들(이란)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상황이 매우 나빠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하는 거래를 원한다. 우리는 엄청나게 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힌 ‘7일 계획’은 미국이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와 ‘동결 자금 해제’ 등 조건을 충족하면 7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종전 협상을 재개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24일 유엔총회에 참석해 해당 구상을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며 “선택은 미국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의 최종 답변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텔레그램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반응을 확인했다”며 “중재자들을 통해 확실한 입장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앞서 제시한 조건 수용에 달렸다면서 “오직 협상을 통한 해결만이 이 교착 상태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아라그치 장관은 오는 30일까지 미국에 머물 예정이다.
미국은 경제 제재와 해상봉쇄 등 대이란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봉쇄를 해제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이란이 경제적 압박에 굴복해 미국에 유리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WSJ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를 고려 중이라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에서도 강경 발언이 나왔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7일 미국이 이란 공격을 재개할 경우 미군 함정을 공습할 것이며 여기에는 인도양도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알자지라방송이 보도했다. 강경파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7일 계획’ 거부가 곧 “기습 군사작전 준비”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 문제를 둘러싸고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반면 이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이 자국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등 핵 프로그램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에도 이란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는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란 지원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는 중국의 이란 지원 문제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얼마 전 대극장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갔을 때였다. 앞자리에 엄마와 아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아이까지 네 식구가 나란히 앉았다. 공연을 기다리다 문득 이 가족의 티켓값을 계산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꽤 좋은 좌석이었으니 한 장에 19만원, 네 명이면 70만원이 훌쩍 넘는다. 오가는 교통비에 식사라도 했다면 가족의 ‘뮤지컬 나들이’에 들어간 돈은 100만원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큰맘 먹었겠구나’ 생각하니 공연 내내 가족의 표정이 신경 쓰였다. 아이들은 재미있어하는지, 부모는 이만한 돈을 쓴 걸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지. 다행히 공연이 끝난 뒤 네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객석을 빠져나가는 가족의 뒷모습을 보며 괜스레 마음이 놓였다.
문화생활에 돈을 쓰는 일은 일반 소비와 조금 다르다. 10만원을 주고 옷을 사면 옷이 남지만 공연은 막이 내리는 순간 사라진다. 영화도, 전시도 마찬가지다. 손에 쥐고 돌아오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기꺼이 돈을 낸다. 예술을 접하며 느끼는 감흥, 소중한 이와 함께한 시간, 두고두고 떠올릴 기억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정부도 내년에 국민의 문화생활에 큰돈을 쓰기로 했다. 2027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은 9조6345억원으로 올해보다 22.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그중에서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이 기존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 19~20세인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19~34세로 대폭 넓히고, 선착순이 아닌 보편 지원으로 전환한다. 공연, 전시뿐 아니라 영화와 도서, 체육활동까지 사용처도 확대한다.
문화예산이 크게 늘고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된 것은 반길 일이다. 그동안 문화예산은 국가의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려났고, 문화생활 역시 개인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쉽게 포기되는 영역이었다. 선착순 경쟁에서 이긴 일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문화 경험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예산이 늘고 수혜자가 많아진 것 자체를 성과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것은 정책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이지, 그 돈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8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 사업이라면 다음 질문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돈을 주었는가’에서 ‘그 돈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로 넘어가야 한다.
정부 지원금을 쓰는 것과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원받은 돈으로 올해 공연 세 편을 본 사람이 자기 돈을 내고 한 편의 공연을 더 본다면 정책은 의미 있는 씨앗을 뿌린 셈이다. 반대로 지원금만 소진하고 만다면 아무리 높은 발급률을 기록해도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성과 측정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발급률이나 소진율만 집계할 것이 아니라, 지원받은 이들이 이후에도 문화생활을 이어가는지, 한 번도 공연장에 가지 않던 이들이 새로운 관객이 되고, 예술에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정책이 만들어야 할 것은 지원금이 있을 때만 공연장을 찾는 ‘무료 관객’이 아니라, 지원이 끝난 뒤에도 보고 싶은 공연에 기꺼이 돈을 내고 읽고 싶은 책을 사는 ‘미래의 관객’이다.
정부가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아래로 낮추는 내용의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원유 수급 비중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범정부 차원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입한 원유의 71.3%가 중동산이다.
원유 도입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현재 현물 구매 중심에서 장기계약으로 확대하고, 생산국 정부와 협력해 장기계약 물량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개발은 제한적 지분 투자와 도입계약 체결로 안정적 자원 조달에 나선다. 국내 개발은 민간기업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중동산 중질유에 최적화돼 있는 국내 정제설비를 미국 경질유에도 맞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지원도 진행한다.
또한 천연가스도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31.4%가 호주산이다. 호주는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물량 일부를 내수로 돌렸다.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별개로 산업부는 이날 ‘제5차 석유비축계획’도 조정했다. 제4차 석유비축계획 이후 비축시설 증설은 없었지만, 원유 추가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수출용을 포함해 약 280만배럴이다. 2000만배럴은 7일치에 해당한다.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 지원을 위해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인 콘덴세이트도 추가 확보한다.
‘핵심광물 지정계획’도 마련했다. 핵심광물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신규 선정된 13종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이다. 산업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수요 확대에 적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비축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비축 품목은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한다.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늘리는 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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