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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트럼프 ‘그랜드 바겐’ 원하지만···강경파 좌우하는 이란 협상단, 묘수 찾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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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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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스몰딜(작은 합의)’이 아닌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맺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란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이란 제재 완화·경제 정상화로 맞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났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강경 군부가 장악한 이란 정권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열린 우파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스몰딜’을 원하지 않는다. ‘그랜드 바겐’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며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합의를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이란을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이란 국민들을 세계 경제로 초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들이 미국이 이란에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포기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20년’이라는 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란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NYT 등이 미국이 이란에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란은 최대 5년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것을 부인한 셈이다.
NYT는 미국이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을 제안한 것은 이란이 핵연료 생산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제안이라는 것이다.
또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핵 협상 당시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우라늄 농축 10년 중단을 뛰어넘은 합의를 이루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향후 이틀 내”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2차 종전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며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란도 공식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이면에선 미국과 협상을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미국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이란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레드라인’에 해당돼 양국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그랜드 바겐’을 타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정권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강경파가 실권을 장악하며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이스라엘이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를 대거 암살한 이후 그 공백을 더 급진적인 지도자들이 채우며 군부의 입김이 커지면서 온건파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 이어진 미·이란 협상이 ‘노딜’로 끝난 배경으로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들이 분노하며 대표단 철수를 명령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혁명수비대 출신의 대표적 강경파 인사로, 친이란 무장세력·민병대를 지원하는 쿠드스군 창설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극단적인 견해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미국과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협상단 보고를 받고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중재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밴스 부통령 또한 1차 종전협상에서 이란 협상단이 최종 합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미국 측이 협상장을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기후 예산’은 실제 편성 규모보다 연간 약 20조원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금까지의 예산 편성률도 법정 계획 보다 해마다 떨어져며 지난해엔 80%를 밑돌았다.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녹색전환연구소)은 14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진단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한 ‘기후재정,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상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2023년 최상위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23~2027년 5년간 탄소중립·녹색성장 예산 89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재정 목표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탄소중립 예산은 국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정 목표 대비 매해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5년까지 계획상 투입하기로 한 49조1000억원 중 실제 편성된 예산은 40조7000억원으로, 지난 3년간 이행률은 82.9%에 그쳤다. 목표 대비 실제 예산 편성률은 2023년 96.2%, 2024년 82%, 2025년 74.2%로 해마다 떨어졌다.
특히 실질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20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각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목표로 제시한 사업까지 합치면, 2024~2027년 투입해야 할 국비와 지방비는 연평균 35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본계획에 언급된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26~2030년까지 연평균 54조~58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기존 편성 예산에서 추가로 연간 약 20조원의 국비와 지방비 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보고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26~2030년까지 건물 그린리모델링 누적 160만건 달성 사업(연평균 +9조원), 친환경차 450만대 도입(+4조2000억원),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3조7000억원), 정의로운 전환(+2조3000억원), 히트펌프 79만대 보급(+1조7000억원), 탄소포집 및 저장(+4000억원) 등의 사업에 연평균 약 21조3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재정포럼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배출자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해 이익을 얻는 주체가 환경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세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현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사업 재원의 41%는 배출 책임과 관련 없는 재원에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 강화가 꼽힌다. 보고서는 발전사에 정부가 배출권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발전사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세 가지 조치만으로도 연간 최대 24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유세 도입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 거론된다. 순자산 1억달러(약 1500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 약 800명에게 2%의 순자산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6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세 대상을 순자산 1000만달러(150억원) 이상인 상위 2만8000명으로 넓히면, 추가 세수는 연간 15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변수는 기업 반발이다. 재계는 배출권 거래제 강화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100%로 올리면,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4100원 인상되고 제조업 추가 부담은 연 4조원으로 전체 영업 이익의 3% 수준에 그친다”며 “경제 주체들의 부담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트레킹 코스 ‘로투스 본 트레일’8세기 전설적 고승 수행길 따라불심 닦는 신자들 걸음 이어져현지 청년들에게도 사원 ‘인기’종교·정치 협력 통치하는 부탄세계 불교 중심 미래도시 목표
마지막 샹그릴라, 행복의 나라. 부탄을 지칭하는 뻔한 수식어다. 그런데 부탄을 좀 더 정확히 읽는 열쇠말은 따로 있다. 불교다. 부탄에서 불교는 산속 사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국토와 일상에 새겨져 있다. 인적 드문 산길에도, 강가를 따라 들어선 마을에도, 절벽 위 사원에도 기도의 흔적이 촘촘히 스며 있다. 평화와 복을 비는 오색 깃발(룽다르:Lungdhar)이 바람에 펄럭이고, 망자를 기리는 흰 깃발(마니다르:Manidhar)이 능선을 따라 서 있다. 사람의 손으로, 때로는 자연의 힘으로 돌아가는 마니둥커르(Mani Dungkhor:기도용 바퀴)는 이 나라에서 기도가 얼마나 일상 가까이 있는지 보여준다. 그 중심에는 파드마삼바바(Padmasambhava), 즉 구루 린포체(Guru Rinpoche)가 있다. 8세기에 부탄에 불교를 전한 그는 한 시대의 고승이 아니다. 국토 전체를 성지로 만든 존재에 가깝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탄불교협회의 초청으로 구루 린포체의 여정을 따라가는 한국 순례단에 동행했다. 인도 접경지 겔레푸에서 코르푸와 납지를 거쳐 붐탕으로 이어지는 길. 부탄 사람들에게 ‘로투스 본 트레일’(lotus born trail)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여정은 단순한 트레킹 코스가 아니다. 부탄인들의 영적 기원을 되짚는 순례의 서사다.
▲구루 린포체의 길 위에서 만난 마을
해발 2000m에 자리 잡은 코르푸(Korphu) 마을은 부탄 중부 깊숙한 산중의 작은 공동체다. 주민 400여명의 생업은 농사다. 이들이 가파른 계단식 밭에서 주로 키우는 작물은 카다멈이다. 고부가가치 작물이라 비교적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구루 린포체의 은혜 덕분”이라고 말했다. 구루 린포체의 발길이 닿고 수행했던 전설이 남아 있는 이곳은 오지 마을이지만 불심 깊은 순례객들의 발걸음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지난달 25일 이곳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은 지진으로 붕괴되었던 사찰 재건공사로 바빴다. 그 와중에도 외부에서 온 방문객들을 위해 막 삶아낸 따뜻한 달걀을 잔뜩 내왔고 향긋한 밀크티를 잔에 가득 따라줬다.
이곳에서 차량으로 20분가량 떨어진 납지(Nabji) 마을 입구에 있는 사찰 납지라캉은 구루 린포체가 축복을 내렸던 신성한 곳이다. 법당 앞에 곧게 뻗어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는 그가 꽂았던 지팡이에서 자라났다는 전설이 있다. 사찰 뒤편 마을 여성들은 멀리서 온 순례객들을 위해 노란 빛깔의 샤프란밥과 버터티를 내왔다.저녁을 내오기 전 이들은 전통노래 ‘중드라’(Zhungdra)를 부르며 율동도 보여줬다. 이 지역 구프(Gup:부탄 기초행정단위인 ‘게워그’의 주민 대표)인 쿠엔장 초덴은 “손님을 존중하고 축복하는 자비와 환대의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침저녁으로 사찰이나 탑 주변을 도는 코라(kora:기도 수행)가 눈에 띄는 신앙의 행위라면 손님을 맞는 이들의 자세는 삶에 스며든 신앙의 일상이다.
▲국토 전역에 남은 위대한 스승의 이름
인구의 상당수가 불교를 믿는 부탄에서 구루 린포체를 빼놓고 불교 이야기를 시작하기 어렵다. 그의 흔적은 부탄 전역에 촘촘하다. 그중 서부 도시 파로,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탁상사원은 상징적인 장소다. 아무리 내려다봐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아찔한 높이의 기암절벽 건너편에 걸려있는 듯 세워진 이곳은 구루 린포체가 호랑이를 타고 날아와 수행했다는 전설을 품고 있다. 부탄에선 일반적으로 법당 내부의 불상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탁상사원은 아예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소지하고는 입장할 수 없을 정도로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진다.
구루 린포체의 여정을 따르는 ‘로투스 본 트레일’은 아열대 숲에서 히말라야 고산 삼림지대까지 167㎞에 걸쳐 있다. 예로부터 알려진 순례길이지만 부탄 왕실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이 길을 단장하고 개발하는 데 나선 것은 전설과 유산을 오늘날의 신앙과 경험으로 정립하겠다는 시도다. 순례자들이 쉴 수 있도록 쉼터와 숙박공간을 만들고 전통을 잇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왕실불교협회 다쇼 타시 도르지 회장은 “일상과 영적 생활을 연결하는 유산을 만들어갈 뿐 아니라 공동체의 활성화, 청년들의 미래 설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코스인 붐탕의 ‘쿠르제 라캉’(Kurje Lhakhang)은 구루 린포체가 명상하면서 몸의 흔적을 남긴 곳이라 특히 각별한 장소로 여겨진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모든 소원이 이뤄진다는 믿음 때문에 특히 더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종의 나라, 불교와 국가
부탄에서 불교는 절 안의 종교가 아니다. 국가의 골격에도 스며 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종(Dzong)이다. 부탄의 행정구역인 종카그(dzongkhag)의 중심. 행정 중심지이면서 종교시설이고 전략적 요새다. 전통 건축의 상징이기도 한 주요 종들은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적 기념물이자 관광명소로도 여겨진다. 이 질서를 세운 인물은 17세기 지도자인 샤브드룽 나왕 남걀이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부탄을 하나로 통합하고 외부 침입을 막아내며 정치, 종교 체계를 구축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종교지도자와 세속통치자는 분리되면서도 협력하는 독특한 이중 통치구조를 만들었다.
지난달 29일 방문한 파로종에선 부탄에서 가장 인기있는 축제인 ‘파로 체추’(Paro Tshechu)가 열리고 있었다. 5일간 이어지며 구루 린포체의 가르침과 일생을 담은 탈춤, 각종 민속춤, 만담극이 펼쳐지는 이 축제는 연중 가장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행사이기도 하다.
오늘날 부탄은 또 다른 방식으로 불교를 구상한다. 남부도시 겔레푸에 만들고 있는 미래도시 GMC(Gelephu Mindfulness City)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로투스 본 트레일과 더불어 부탄 왕실이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다쇼 킨리 돔은 “부탄의 금강승 불교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불교 종파들의 유산과 전통이 모여들 수 있는 세계 불교의 중심, 불교의 수도를 꿈꾼다”면서 “자비와 공존이라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자연과 사람, 공동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어우러지는 공존의 도시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겔레푸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외부와의 접근성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로 공항은 좁은 협곡 사이에 자리 잡고 있고 주간 시계비행만 가능해 운항 제약이 크다.
▲일상 속의 불교
불교는 젊은이들의 일상 리듬 속에도 살아 있다. 지난달 22일 파로 공항에 내려 호텔에 여장을 푼 뒤 향한 곳은 부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하나인 기추라캉(Kyichu Lhakhang)이었다.
화창한 일요일 오후. 전통의상 차림으로 이곳에 와서 마니둥커르를 돌리며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았다. 사원 한쪽의 탑 주변에선 휴대폰 카메라를 켠 채 라이브 방송을 하는 젊은 여성들도 볼 수 있었다. 이날 오전 네팔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 오는 부탄에어라인 기내에서 봤던 승무원을 이곳에서 다시 만난 건 의외였다. 일을 마친 직장인이 사원에 들러 기도하고 퇴근하는 것은 일상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화려하게 장식된 사찰과 다양한 형태의 불상을 거듭 만나는 동안 유독 눈에 남는 것은 불단에 놓인 소박한 공양물이었다. 어느 불단에서나 볼 수 있던 작은 그릇 7개.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물이었다. 물 공양은 티베트 불교권에서 널리 이어져온 전통이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올릴 수 있는 물.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에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준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맑고 소박한 진심을 담아내는 일상. 부탄의 불교는 그렇게 사람들의 하루에 스며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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