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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 산업을 특별히 지원하자는 ‘바이오특별법’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특정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국가전략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법이 늘어날수록 특정 산업 육성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특별법’(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바이오 산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부담금 감면, 국·공유 재산 사용, 인허가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가 세금 감면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법안에는 정...
12·3 계엄, 독재정권 유산 그대로유튜브 요설꾼에 사이비 교주 등역겨운 정치인과 반지성주의 동맹적대적 언어로 혐오 감정 부추겨난국 헤쳐가려면 ‘도덕감정’ 필요김왕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지난해 12월 중순쯤 만나 인터뷰하려 했다. 그해 하반기 <도덕감정의 사회학>(한울아카데미)을 펴냈다. ‘생태문명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지식 공동체’인 지구와사람 대표를 맡은 이유도 궁금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인터뷰 약속은 기약 없이 밀렸다. 11월 어느 행사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계엄 사태를 예견이나 한 듯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과 심란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의 극우화와 미래세대의 불투명한 삶, 세계 곳곳의 전쟁과 학살,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을 두고 한 말이었다. 다시 날을 잡아 진행한 최근 인터뷰에서 불면의 강도가 세어졌다고 했다.“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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