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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중국인 피살사건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2명과 3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중국인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의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날 5시10분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호텔 객실에서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경찰은 A씨의 지인이 신고 과정에서 ‘호텔에 가상화폐를 사러 간 지인이 연락되지 않아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이번 사건이 중국인 사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범행 당일인 지난 24일 오후 5시15분쯤 피의자 중 한 명인 중국인 30대 여성 B씨가 제주 서귀포시 성산파출소에서 ‘나 혼자 상해를 입혀서 사람이 죽었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여성을 ...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중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용적률 규제를 받는 사업지에서 남은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용적률이 토지주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국내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는 지난 2011년에 용적이양제를 추진했으나, 오세훈 당시 시장의 자진사퇴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바 있다. 결국 14년만에 재추진하는 셈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적이양제(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는 문화유적지 등을 개발할 때 고도제한 등 규제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받았을 경우 남는 용적률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