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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구글·디시인사이드 등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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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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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 받는 주요 네이버·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공개했다. 해당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 플랫폼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곳들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향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플랫폼이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한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향후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감독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과 관련해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고,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일부 플랫폼에서 신고 기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사후적으로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6일 한국의 4대 정유회사인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의 석유가격 담합과 갑질 계약 관행을 적발해 회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가 미국·이란 전쟁을 핑계로 담합해 유가를 올리고, GS칼텍스·에쓰오일이 편승하면서 26조원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유가를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결정 부서 부서장 A씨(구속)와 책임매니저 B씨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한국의 유가 폭등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부서 책임자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당시는 4대 정유회사들이 상당한 원유를 비축한 상황이라 가격이 폭등할 사유가 없는데도 가격을 크게 올렸다는 것이다.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 부서장 A씨는 지난 3월 전쟁이 발발하자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부서장 C씨와 유가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30~40원 높게 책정한 가격으로 두 회사가 함께 유가를 올리기로 담합했다고 본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가 정보를 교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에 대해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와 범행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담합한 가격을 따라 유가를 올리면서 시장에서 전체적인 유가 폭등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에쓰오일 직원들은 전쟁 발발 직후 사내 메신저에서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미국 대통령) 만세” 등의 대화를 나눴다. 검찰은 4대 정유회사 전체가 담합을 공모했다고 의심했지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담합에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해 담합 혐의 기소 범위에선 제외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를 14조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두 회사를 따라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유가를 올린 것까지 종합하면 약 26조원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 D씨,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E씨를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D씨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계획을 미리 알고 다른 정유회사들의 가격 정보를 취합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씨도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비해 가격 결정 회의 자료를 공유했던 사내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삭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정유업계의 ‘전량구매계약’ 관행도 수사해 4대 정유회사 법인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한국 정유시장을 과점한 4대 정유회사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유소들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급 가격을 통보하고, 석유 전량을 자기 회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다른 회사의 석유를 공급받는 주유소에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달 4대 정유회사와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돌입해 이날 마무리했다.
서울시가 야근 등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곤란을 겪는 양육자를 위해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참여 어린이집 4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상반기 공모를 거쳐 선정된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 4곳 중 2곳은 휴일·야간에도 문을 여는 ‘365열린어린이집’인 강북구 송천동어린이집과 금천구 새길어린이집이다. 나머지 2곳은 평일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인 구로구 디지털꿈터어린이집과 서초구 서초한별어린이집이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365열린어린이집은 13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신정(1월1일)과 설·추석연휴, 어린이날(5월5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서울시는 “긴급 보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주변 중소기업체·거주지와의 접근성이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강북·금천구 어린이집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365열린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2023년 939명에서 2025년 165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주말·야간 근무나 경조사 등으로 5~6시간 정도 아이를 맡겨야 할 때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25개 자치구마다 1곳씩 운영하는 체계를 이어간다. 구로와 서초의 경우 기존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폐원함에 따라 새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양육자가 병원 진료나 밀린 집안일 처리 등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잠시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6개월 이상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대상으로, 유치원 방학이나 어린이집 휴원을 맞은 부모들도 찾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987명이 3만9887시간을 이용했다.
서울형 긴급·틈새보육은 부모 또는 조부모 중 1명 이상이 서울에 거주하거나 부모 직장 소재지가 서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양육자는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를 통해 하루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당일 예약의 경우 유선으로 먼저 문의한 뒤 어린이집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당일 오후 2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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