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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접경지역에 사는 인천 강화주민들이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8개월째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북·대남방송을 동시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강화군은 지난 21일 송해면 주민들로 구성된 ‘대북·대남 방송 대책위원회’가 대남방송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북·대남 방송을 동시에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탄원서에는 “대북 전단지 살포가 대남 오물풍선으로 날아들고, 대북방송은 대남방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속되는 대북·대남방송으로 조용하고 평화로는 일상이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송해면 주민 A씨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죽을 것 같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강화군 송해면을 포함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면에 사는 주민 4600여명은 지난해 7월부터 ‘굉음’ 등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북한이 확성기를 통해 쇠 긁는 소리와 곡소리, 귀신 소리 등 불쾌한 기계음을 24시간 불규칙...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배상을 하기 위한 조치다.우선, 내년 1월부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향후치료비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합의를 빨리 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지난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해 ‘나이롱 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았다.정부는 ‘향후 치료비’를 사고 후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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