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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지난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하며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의 수입량이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대규모 수입에도 불구하고 가을과 겨울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올 1분기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추 수입량은 전년(164t) 대비 25배 넘게 증가한 4135t으로 최근 10여년 새 최대 규모다. 배추 연간 수입량은 2020년 643t, 2021년 67t, 2022년 2030t 등으로, 배추 파동이 있었던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연간 평균 수입량은 수십t에서 수백t 수준에 머물렀다.지난해 수입된 배추와 무는 전량 중국산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뛰자 정부가 배추와 무 등 수입 농산품에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했고, 이를 통해 민간 수입업체들이 중국산 배추와 무를 대거 수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물량은 가정용이 아닌 식자재 마트와 급식업체...
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면서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전 부장이 불법하게 체포·감금됐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재심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26일 법원의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결정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1980년에 이은 두 번째 재심 청구지만, 과거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 청구 사유를 다시 살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김 전 부장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단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심 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피지 않는다”고...
친환경 산업을 선별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올해 도입될 예정이던 ‘전 과정 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 적용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기후정책의 중대한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의 ‘전 과정 평가’ 항목을 보면 “기반이 구축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향후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2022년 가이드라인에선 ‘2025년 도입’을 명시했는데, 2025년 가이드라인에선 구체적 도입 시점을 뺀 것이다.전 과정 평가란 단일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만을 평가하지 않고 원료 채취와 가공, 조립, 수송,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돼 폐기될 때까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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