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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경기도가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3법 개정에 나섰다.경기도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경기도는 또 ‘세컨드 홈’ 특례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을 포함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 등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경기도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
석탄 산업의 흥망성쇠와 폐광의 아픔을 간직한 강원 삼척시 도계읍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마지막 국·공영 탄광인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폐광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25일 대한석탄공사와 강원도에 따르면 도계광업소는 오는 6월 말 문을 닫을 예정이다.2023년에는 전남 화순광업소가, 지난해엔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했다. 올해 삼척 도계광업소마저 문을 닫으면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국·공영 탄광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폐광을 앞둔 삼척시 도계읍에는 ‘지역소멸’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도계광업소 폐광 후 도계에는 국내 유일 민영 탄광인 (주)경동상덕광업소 단 한 곳만 남게 된다. 급기야 올해 초부터는 일부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준비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지역사회 내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도계 주민 8000여 명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 중이다. 도계읍 시가지 곳곳엔 ‘도계광업소 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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