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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5일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소재 파악된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브로커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한 인도인 8명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은 뒤 고시원 입실원서와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브로커들은 한 달 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해 받은 입실원서를 신청자들에게 줬지만 실제로 해당 고시원에 체류시키지는 않았다. 또 남편의 학대·정치단체(인도공화당 등)로부터 피습·힌두교 아닌 종교로의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의 허위 난민 사유를 제공해 신청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신청자들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 비자(C-1)로 입국한 후 허위 난민 신청(G-1)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했다.이들은 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상속세의 “초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절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상속세 완화 수준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기 싸움을 하는 모양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권 원내대표에게 “뒤에서 거짓말 하지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합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이 SNS에 올린 ‘권성동 대표님께 상속세 토론 제안합니다’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권 원내대표를 향해 “1000억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는 수천억 자산을 가진 ‘초부자’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비판한 것이다.이 대표는 “권 원내대...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처음으로 명씨를 조사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여권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는 27일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정치 브로커 명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건강상 이유로 서울로 장시간 이동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명씨 관련 사건 중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등 주요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다. 창원지검 수사팀을 이끌어온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창원지검에 남은 수사팀은 이미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와 창원 지역에 기반을 둔 잔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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