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마주한 레바논·이스라엘···회담 와중에도 공습은 계속 > 공지사항

33년 만에 마주한 레바논·이스라엘···회담 와중에도 공습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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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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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건국 이후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33년 만에 직접 회담을 했다. 양국은 향후 지속적인 평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계속 공습하고 헤즈볼라가 회담에 반대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낼지는 의문시된다.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14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했다. 외교 관계가 없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고위급 회담이 열린 건 1993년 이후 처음으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양국은 사실상 전쟁 상태를 이어왔다.
이번 회담에서 당사국들은 헤즈볼라 무장해제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라이터 대사는 “우리와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악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같은 입장”이라면서 “이란과 헤즈볼라는 크게 약화했다.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 대해 “20~30년간 이 지역에서 지속돼 온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영구적으로 종식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아와드 대사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시급히 종식돼야 하며 “영토 보전과 완전한 국가 주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휴전과 피란민 귀환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레바논은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해 미군이 레바논 군대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이스라엘은 이번 회담 의제에 레바논 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지난 7일 체결한 미·이란 휴전 합의에 레바논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미·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회담 후 성명을 내고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합의는 미국이 중재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별도 경로를 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미·이란 휴전 대상에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유라시아그룹 중동 담당자 피라스 막사드는 “이란의 레바논에 대한 지속적 영향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이란과 헤즈볼라는 양국의 노력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은 이번 회담을 전면 거부하며 레바논 정부에 회담 철회를 요구했다. 카셈은 레바논 정부에 “이스라엘의 도구가 되지 말라”고 촉구하며 회담이 레바논 점령을 노리는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작원들을 소탕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를 침공했을 때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결성됐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레바논 내각에서 두 개의 장관직을 맡으며 정치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헤즈볼라가 크게 약화되면서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레바논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무장해제를 거부한 가운데, 병력과 장비가 열악한 레바논군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다.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직접 회담이 진전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국 회담이 레바논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베이루트에서는 헤즈볼라 지지자들이 이스라엘과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도시 빈트 주베일 진입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으며,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을 지속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2124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168명이 어린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된 법령 5건 중 2건은 개정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6건에 달했다.
14일 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619개(909개 조항)의 개정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82.1%) 법령개정 시한을 명시했는데, 개정이 완료된 593개 법령 중 57%만 개정 시한을 준수했다. 개정 시한을 넘긴 경우만 보면 평균 2년3개월이 소요돼 약 10개월 동안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헌법불합치는 특정 법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법 조항을 남겨두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도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령은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0건 등 총 26건이다.
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는데 7년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6년9개월째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후속 입법이 가장 늦어지는 사례는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약사법 조항이다. 헌재는 법인약국 설립을 전면 제한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는데 23년6개월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1분기에 개정된 법령은 4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개정되며 그동안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렸다. 대통령 관저 등 인근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일부 예외 사유를 인정한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헌재가 2015년 위헌으로 판단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10년여 만에 개정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가족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도 올해 2월 통과됐다.
전북 고창군이 대표 봄 축제인 고창청보리밭축제를 ‘체류형 관광’ 모델로 전환해 선보인다. 단순 관람에 그치던 축제를 지역 경제와 연결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고창군은 오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23일간 학원농장 일원에서 제23회 고창청보리밭축제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63㏊ 규모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방문객의 지역 내 체류와 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주차요금 전액 환급제’다. 축제장 진입 차량에 1만원의 주차료를 부과하되 이를 현장에서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상품권은 축제장 먹거리 부스와 기념품 판매점은 물론 고창군 전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외부 방문객의 지출이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장치다.
프로그램도 ‘보는 축제’에서 ‘걷는 축제’로 바뀐다. 보리밭 사이를 직접 걷는 ‘사잇길 걷기’를 정식 운영한다. 군은 청보리 생육 상태가 양호해 축제 기간 내내 푸른 경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약자 등을 위해 트랙터 관람차와 셔틀버스도 함께 운행한다.
혼잡 관리도 강화했다. 군은 지난해 방문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차 공간을 822면으로 늘리고 선동초등학교에 대형버스 50대 규모 임시 주차장을 추가 확보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25인승 셔틀버스 4대를 상시 운행하고 주요 진입로에는 일방통행 체계를 도입한다.
바가지요금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 축제장 내 음식점은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고 종합상황실에 신고센터와 물가안정 부스를 설치해 상시 점검에 나선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주차요금 환급제는 관광객 지출이 지역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한 상생형 모델”이라며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해 불편 없는 축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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