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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폐지” 대 “매물 잠김”…부동산, 이번엔 ‘장특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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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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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야 할 돈 왜 깎아주냐”고가일수록 큰 세제 혜택 개선 지적국회 발의된 ‘손질안’ 속도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재차 공개 거론하면서 정부의 장특공제 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세제 혜택이 큰 구조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폐지에 따른 ‘매물 잠김’ 등 거래 위축도 우려되는 만큼 보유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 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시,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10년 보유·거주 시)까지 적용을 받는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인당 평생 한도 2억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전문가들 “보유·취득세도 손질해야”이 대통령, 장특공제 재차 거론
현행처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정액형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는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추진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이들은 현행 장특공제가 ‘똘똘한 한채’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특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대로라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고가 주택일수록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가액 40억원(취득가 20억원·10년 보유·거주 가정) 주택은 현행법상 양도세가 9406만원이지만, 개정안 적용 시 3억9922만원으로 3억원 이상 늘어난다. 반면 양도가액 15억원(취득가 7억원·10년 보유·거주)인 경우 현행 약 348만원 수준 세금이 개정안의 2억원 한도 공제를 적용받아 사실상 0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특공제 축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유세·취득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와 함께 손질해야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역진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장특공제를 정률에서 정액제로 바꾸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집값 상승, 취득세·보유세 등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집을 사고 파는 일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과도한 혜택이 문제라면, 장특공제만 손댈 게 아니라 전체 세제 균형을 함께 봐야 한다”며 “보유세를 양도세 공제대상인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거나 현재 12억원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을 물가상승률 만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해직교사 지혜복씨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이들 중 일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중에는 앞서 복직을 요구하며 장기간 고공농성을 벌인 고진수 세종호텔지부 지부장도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지씨의 고공 농성에 연대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찾았다가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씨를 비롯한 연행자 중 9명을 석방했지만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된 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최근 법원은 지씨가 공직제보자이기 때문에 전보는 부당한 처사라고 인정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인 고 지부장은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330여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고 지부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렸다. 석방된 지 교사와 공대위 관계자 등은 영장실질심사 시작 전인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지부장 등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지씨 등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에도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당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앞에서 호텔에 입점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퇴거불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고 지부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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