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안전 강화’의 역설?…비용·책임 부담에 자취 감추는 수학여행[세월호 참사 12주기] > 공지사항

칙칙이구매 ‘안전 강화’의 역설?…비용·책임 부담에 자취 감추는 수학여행[세월호 참사 12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9 22:46

본문

칙칙이구매 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최근 2학년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했다. 예약까지 마쳤다가 여행사에 위약금까지 물고 취소를 결정했다. 교사 하모씨는 “안전 책임에 대한 교사 부담이 너무 크고, 학생들도 입시에 집중하는 분위기여서 결국 가지 않기로 했다”며 “초·중학교의 경우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중단했던 수학여행을 다시 시작하지 않은 곳도 많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도 지난해부터 근거리 소풍을 포함한 모든 외부 체험활동을 중단했다. 교사 장모씨는 “사고 위험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인근 학교에 비해 늦게 중단된 편”이라고 전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학교의 강원도 2박3일 수학여행 비용이 60만원을 넘는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비싼 수학여행 비용의 원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과 이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 숙박·식사 등에 대한 기대 수준 상승 등이다. 여기에 교사들의 책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아예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수학여행 등의 운영 방식이 변화한 것도 걸림돌이 됐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16일 “과거 학년 단위로 움직이던 대규모 수학여행이 세월호 참사 이후 2~3개 반 단위 소규모 테마형 현장학습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인원이 줄면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다보니 1인당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 인력 비용도 늘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교육부는 응급구조사, 소방·경찰 경력자 등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사설 보안·경호업체나 여행업체를 통해 별도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학생 200명 기준으로 8~10명의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주·야간 교대를 고려하면 실제 투입 인원은 종전의 두 배 수준이다. 안전요원 1인당 인건비는 하루 약 25만원이다.
이런 비용 증가는 바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 교육청 지원이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들어서야 일부 지원을 시작했다. 학교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 1인당 부담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전문 인력이 투입돼도 교사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과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집중된다. 하씨는 “출발 전후 버스기사 음주 측정, 차량 상태 점검, 안전 서류 확인 등을 교사가 직접 해야 하고, 숙박 일정 등도 매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도 “안전요원이 있어도 실제로는 보조 인솔자 역할에 그친다”며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교사가 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 기회지만, 학부모들은 비용 문제로 불만을 제기해 이중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2년에는 초등학생이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숨지자 담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를 받았다.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사고가 나면 교장이 아니라 담임이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민간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 주체가 명확한데, 학교는 평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법·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낮다. 국회는 지난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직원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포괄적이고, 매뉴얼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원과 민사소송 부담까지 겹쳐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부담은 수학여행 축소·포기로 연결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은 가족여행과는 다른, 학교 교육의 중요한 축”이라며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며 협력과 갈등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불안으로 정당한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공교육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1차적인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전날 오전 8시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등과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A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교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교장실에는 A군과 B씨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군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범행 장소를 찾아간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지도했던 교사로, 지난달 1일 자로 해당 고등학교에 전근해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충남교육청은 피해 교사와 가족, 교육공동체에 유감을 표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 치료 및 심리·법률 지원, 학생·교직원 대상 긴급 상담, 출입 관리 강화 및 비상벨 설치 등 안전 대책 보완, 중대 교권 침해 사안 무관용 원칙 적용, 위기 학생 관리 체계 재정비, 수사 협조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결코 교육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 선생님과 가족분들, 그리고 충남 교육 가족 모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교단에 서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에 파견된 미국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7일(현지시간) 중동에 배치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제공되고 있는 식사 사진을 공개하며 “끔찍한 광경”이라고 혹평했다. 이 사진은 링컨호에 탑승한 한 군인이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의 식판에는 미리 조리된 회색빛 가공육 한 조각과 삶은 당근 그리고 마른 패티 한 조각만 담겨 있었다. 그나마도 식판을 가득 채우지 못해 5칸 중 3칸은 텅 비어 있었다.
일본에 배치됐다가 중동으로 이동한 미국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호의 식사도 비슷한 수준이다. 트리폴리호에 승선 중인 한 해병대원이 가족에게 보낸 식판 사진에는 잘게 찢은 고기 한 줌과 토르티야 한 장만 담겼다.
한 해병대원은 가족에게 커피 머신은 고장 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다고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란 전쟁 발발 전 미국 병사들에게 스테이크와 랍스타가 제공됐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파견 장병 가족들이 현지로 소포를 보내고 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전쟁 이후 중동 지역에 주둔 중인 병사들을 위한 우편배달 서비스가 중단돼 수천 개의 식료품 소포는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다.
트리폴리호에 승선 중인 한 병사는 지난 3월 보급품이 곧 바닥날 것이고 병사들의 사기도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미 해군 작전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파견 함정의 식량 부족과 부실 급식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링컨호와 트리폴리호 모두 승조원에게 건강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보유하고 있고, 모든 대원은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정량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전글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과기정통부·방통위 등 3개 부처 재취업 승인·허가율 91%···경실련 “심사 제도 강화해야” 26.04.19
다음글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26.04.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칙칙이구매 ‘안전 강화’의 역설?…비용·책임 부담에 자취 감추는 수학여행[세월호 참사 12주기]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