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사이월드] 중국 남부 홍수 피해 키운 ‘자력갱생’ 치수 정책…류란저수지 제방 붕괴에 당국 초긴장 > 공지사항

비닉스구입 [사이월드] 중국 남부 홍수 피해 키운 ‘자력갱생’ 치수 정책…류란저수지 제방 붕괴에 당국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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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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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올해 중국 본토에 상륙한 첫 태풍 ‘마이삭’이 중국 서남부 곳곳에 물폭탄을 뿌리며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헝저우시에서 6일 발생한 류란저수지 제방 붕괴 사고는 특히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800억원 넘는 돈을 들여 제방 공사가 이뤄졌던 사실이 알려지며 ‘치수 정책의 실패 사례’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헝저우시 공식 기록에 따르면 시 당국은 지난 5일 류란·윈뱌오·산차·차위안 등 4개 저수지의 수위가 급상승하자 비상대응 단계를 1단계로 상향하고 방류를 결정했다. 당국은 6일 오전 9시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4차례 경보를 내렸으며 오전 10시 저수지 수문을 개방했다. 10시 20분쯤 류란저수지 동쪽 제방이 50m 가량 무너지며 대거 물폭탄이 마을을 덮쳤다.
도로 등이 완전히 침수돼 피난 중이던 저수지 인근 두톈춘 주민들은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됐다. 양청시바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8일 기준 류란저수지의 수위는 낮아지고 침수 지역의 물도 빠졌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물, 전기, 통신이 끊긴 채 갇혀 있다. 당국은 드론으로 구호품을 배급하고 있다.
류란저수지 붕괴와 함께 홍수 피해는 절정에 달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광시성에서는 7일까지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으며 13만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총 37만5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간쑤성 룽난시에서도 산사태로 21명이 사망하고 후베이성에서는 황강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에 휩쓸려 11명이 사망했다.
류란저수지는 1958~1960년 조성된 저수지이다. 흙으로 된 제방 높이는 42m이며 총 저수 용량은 9552만㎥이다. 수력 발전과 농경지 관개, 21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식수원 등으로 사용된다.
중국신문주간에 따르면 류란저수지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제방에 금이 발견되는 등 ‘문제 저수지’로 지목돼 왔다. 당국은 3억8000만위안(약841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제방 보강공사를 마무리했다.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류란저수지는 ‘모범사례’로 탈바꿈해 위험 요소는 제거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당국은 공사 결과를 두고 “100년 만의 홍수도 견딜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제방 붕괴 사고로 당국 설명이 무색해졌으며 제대로 공사가 이뤄진 것인지 의혹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 피해가 커진 것은 중국의 수십년 된 치수 정책의 결과가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맞물려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한다. 우선 중국 기상당국은 태풍 마이삭의 진로 예측에 실패했다. 이달 초 베트남 해상에서 발생한 마이삭은 하이난섬에서 우회하는 듯했으나 예상을 깨고 지난 4일 본토로 북상했다.
중국 전역에는 10만개의 크고 작은 저수지와 소규모 운하가 조성돼 있는데, 이 저수지들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 평년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자 발전, 농업용 저수지와 운하에 저장된 물은 더 빠르고 규모가 큰 범람으로 이어졌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은 1950~1960년대 ‘자력갱생’의 구호를 내걸고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면서 곳곳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관개 및 발전용 저수지를 만들게 했다. 주민들은 흙과 같은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해 중소 규모 댐과 저수지를 대거 만들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방에도 전력과 물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훗날 중국 경제가 도시에 자원을 몰아주며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실하게 만들어진 농촌의 댐과 저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한 요소가 됐다. 1975년 태풍으로 인해 댐과 저수지가 무너져 수십만명이 사망한 빈차오 참사가 대표적이다. 빈차오 참사 이후 댐과 저수지는 보강공사를 거쳐 더욱 거대해졌고, 평소 더 많은 물을 담게 됐으며, 집중 호우 시 방류 피해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게다가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재해 예방 역시 지방정부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관행도 유지됐다.
싼샤댐 설계에 참여했으며 현재 독일에서 활동하는 수문학자 왕웨이뤄는 RFI에 “빈차오 참사 이후 당국의 치수 정책은 댐 자체를 보호하는 데 치중돼 있고, 집중호우가 나면 물은 방류하고 있다”며 “양쯔강과 주요 지류에 건설된 수천개의 저수지는 용수 저장, 발전, 관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재해 예방 기능은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홍수의 강도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중국 과학사를 전공한 이종식 카이스트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방 자체의 자력갱생식 전력 생산이라는 과거 마오쩌둥 시기의 패러다임 아래 지어진 인프라가 오늘날 유례없이 강화된 기후 압력, 기후위기의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앞에서 놓였다”면서 “이런 국면에서 재해대책은 댐과 제방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보편적 평등대우 강제법안’이라 명명하는 것이 적절할 듯싶다.”
김주영 변호사(61)가 2020년 당시 발의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쓴 칼럼의 한 대목이다. “기준이 합리적이어도 결과가 동일하지 않다면 차별로 보고 처벌까지 강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 구별이나 분별’도 ‘차별’로 매도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지난 1일 만난 김 변호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차별금지 자체에 반대한 건 아니다. 저 역시 개혁은 때론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과감할수록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그러나 좋은 소리만 듣진 못했다고 했다. “차별 금지를 찬성하는 쪽에선 부작용을 지적한 게 불편했고,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쪽은 차별 금지 자체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못마땅한 것 같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책 <억울한 민심, 둔감한 법정>을 냈다. 그가 최근 6년간 언론매체 등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칼럼이나 기고를 쓰기 시작한 건 대학 시절부터였다. 즉 그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30년 이상 경력의 칼럼니스트이다.
“대학 시절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제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게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기대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 기고 등 계속 투고를 하던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나 기대와 달리 그의 칼럼은 종종 양쪽에서 욕을 먹기도 했다. ‘회색 지대’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당시의 ‘큰 목소리’에 딴지를 걸곤 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법의 공백으로 36주가 넘은 태아를 낙태하는 것도 처벌할 수가 없다”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생명권 침해’와 ‘임신중지’를 가를 시간적·요건적 기준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사건 등에서 등장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권력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관점을 중시할 필요는 있지만, 피해자의 말을 가해자의 말보다 무조건 우선하거나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피해자 절대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썼다.
최근 사법개혁·검찰개혁 이슈에 대해서도 ‘모두 까기’에 나선다. “입증 책임을 소송 당사자에 지우고 판사 본인은 변론주의(판사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한 것만 판단한다는 민사소송 원칙) 뒤에 숨다 보니 법이 진실을 드러내지 못한다”며 “이게 신뢰를 잃는 이유 중 하나”라고 사법부를 질타한다. 동시에 “‘법 왜곡죄’는 판사들을 더욱더 형식적 규정 뒤에 숨게 만드는 민생과 동떨어진 개혁”이라며 정부·여당 역시 비판한다.
“필요한 건 검찰‘개혁’이지 ‘해체’가 아니다”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사안에서도 권력이나 진영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전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질에만 충실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줄 줄 알았죠.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야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웃음) 하지만 인생의 방향을 되돌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눈치를 안 봅니다.”
그의 삶 역시 ‘눈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국내 최대의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도 갔고 현지 대학 로스쿨 석사 학위도 받았다. ‘엘리트 코스’를 밟던 그는 특수학교인 ‘밀알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을 상대로 ‘공사방해중지가처분’을 받아내면서 인생의 경로를 바꿨다. “돈 많고 힘 있는 대기업 등의 편에만 서다 보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법은 약자의 편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형 로펌을 나왔어요.”
그 뒤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에 참여하고, 기업 분식회계, 사모펀드 불법 운용 사건 등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수행하며 자본시장 내 일반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겉돌았다. 기업에 맞서지만 기업을 ‘악마화’하진 않았던 ‘회색분자’였기 때문이다.
“진보인지 보수인지 헷갈린다는 분들도 계셔요. 굳이 말하자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진보’가 되고, 기존의 유산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엔 ‘보수’가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진보’ 또는 ‘언제나 보수’는 사실 진영논리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이고 싶지 ‘진보 진영’에 속하고 싶진 않아요.”
그는 자신이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큰일은 못한다”고 했다.
“세력을 형성하거나 세력에 속하지 못하거든요. 대개 비주류가 돼요. 그래도 저 같은 ‘미운 오리’도 세상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가 ‘저쪽’만 보면 숨겨진 위험을 간과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쪽’도 봐야죠. 그게 제가 젊은 시절 꿈꾸던 ‘지식인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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