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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 산업을 특별히 지원하자는 ‘바이오특별법’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특정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국가전략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법이 늘어날수록 특정 산업 육성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특별법’(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바이오 산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부담금 감면, 국·공유 재산 사용, 인허가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가 세금 감면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법안에는 정...
치안이 불안한 해외에서 취업을 미끼로 모집한 한국인 상담원들을 불법 감금하고 수백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조직의 또 다른 수장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됐다.대구경찰청은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투자리딩사기 조직을 만들고 피해자 464명에게서 376억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조직·사기 등)로 총책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라오스 한 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 현지 공안부에 덜미를 잡혀 최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라오스 경찰주재관은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현지 공안부와 함께 수사를 벌여 왔다.경찰은 지난해 5월 A씨와 함께 범행을 일삼은 또 다른 총책 B씨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B씨 등이 308명에게서 약 256억원을 빼낸 혐의를 적용했다.A씨는 공범들이 붙잡힌 뒤에도 해외에 머물면서 범행을...
국회와 전통주 업계를 중심으로 전통주 정책 수립과 추진, 연구·개발(R&D) 등을 하나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잉 공급되는 전통주 산업 발전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전통주 산업 정책 수립과 추진, 연구개발(R&D), 판로 확보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통주산업진흥원(가칭)’의 설립을 위해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은 1904년 주류종합연구소를 설립했고, 프랑스는 1831년 와인연구소를 만들어 각각 사케와 와인의 세계화를 이뤄냈다. 우리도 국가 주도 연구기관이 만들어지도록 관련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전통주 업계에선 정부 주도로 전통주 연구개발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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