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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반대 표결하기로 하는 ‘부결’ 당론을 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며 위헌적·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고 당론 결정 이유를 밝혔다.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검법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개입했는지 수사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이 윤 대통령 뿐 아니라 여당 전체를 겨냥한다고 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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