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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탐정사무소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군 입대 시기가 의·정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가 사직한 군 미필 전공의들을 2028년까지 4년에 걸쳐 분산 입영시킨다는 계획을 밝히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 등 ‘국방계획’을 이유로 분산 입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직 전공의들은 입영 시기 결정은 ‘개인의 권리’라며 맞섰다.23일 국방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 중인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방부가 입영 시기를 결정할 권한까지 빼앗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훈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논란이 된 국방부 훈령은 ...
헌법재판소가 25일 최후 변론을 잡으면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변론 종결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그간 탄핵소추된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은 최후진술도 직접 나선다고 한다. 재판부가 무제한 진술을 허용한 마지막 심판대의 무게와 의미를 윤석열과 대리인들은 깨달아야 한다. 12·3 내란은 국민에게 가해진 잔인한 국가폭력이었단 것을, 이 폭력이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얼마나 흔들고 퇴행시켰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두 달여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윤석열 측은 “계엄은 통치 행위”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가 생략된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절차부터 갖추지 못했다.국회 권한을 제한한 포고령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야당 경고용”이라고 둘러댔고, 비판이 커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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