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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B씨가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A씨에게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2년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했다가 구속된 안모씨가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안씨는 자신을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근무한 블랙요원이라고 소개해 왔으나 미국 국적이 아니라는 것이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2일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 남성 안모씨를 구속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지난 14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했고, 지난 21일엔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진입하려다 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CIA 등에서 근무한 블랙요원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미국 국적은 아니다”라며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진술 외에 안씨 가족 진술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도의회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도의회는 해당 결의안에서 “4·3 기록물은 국가폭력으로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이자 화해와 상생의 기록”이라면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도의회는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국제사회에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도는 2023년 11월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제출한 기록물은 4·3사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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