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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국민의힘, 추경호·유영하 압축했지만…주호영·이진숙 무소속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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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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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최종 후보를 추경호·유영하 의원 간 결선을 거쳐 오는 26일 확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다만 최종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16일 대구시장 후보 예비경선을 치른 결과 추 의원과 유 의원 두 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구 달성에서 3선을 지낸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대구 달서갑 초선인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
공관위는 본선에 진출한 두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시장 최종 후보는 19일 본경선 토론회와 24~25일 투표를 거쳐 26일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경선 후보였던 윤재옥·최은석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이 주 의원, 이 전 위원장 컷오프(공천 배제)에 따른 공천 내홍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본경선 후보를 압축했지만, 여전히 갈등 요소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주 의원은 법원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하고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주 의원은 지난 15일 SBS 라디오에서 “지지율 1, 2위를 제외한 경선은 의미가 없다. (본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시장 예비후보’라고 적힌 흰색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하는 영상을 올리고 “압도적인 1위 후보를 이유 없이 잘라낸 것은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라고, 대구시장은 중앙당이 아니라 시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시민들은 말씀한다”고 적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대구시장 최종 후보 선출 후 단일화 방안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단일화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후보자들이 당외로 가서 경선을 한다면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천 내홍에 휩싸인 사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를 달리며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KBS 대구방송총국의 의뢰로 지난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가상 양자대결에서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에 44% 대 26%, 주 의원에 44% 대 16%로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꼽혀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보석 후 처음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집회 무대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면서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3분가량 발언을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전 목사가 보석 후 집회 현장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다며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따로 없었다.
전 목사는 지난 17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스스로 힘으로 소변도 볼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런 중환자를 어떻게 두 달 반 동안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이날 집회에는 유튜버 전한길씨도 참석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삼성생명이 올 상반기 안에 일부 직원 PC(개인용 컴퓨터)에 모션인식(특정 행위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정보유출 등 부정행위를 잡아내기로 했다. 사측은 타인이 PC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에 국한된다고 설명하는데 직원들은 “사실상 동의 없이 실시간 감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해 1월부터 임직원 80여명에게 시범 적용 중인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상반기 내 고객정보를 다루는 주요 부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업에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70여명을 대상으로 테스트 했는데,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제외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PC에 설치되면, 직원들은 PC와 사내 프로그램에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통해 접속해야 한다. 또 설치된 카메라와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을 찍는 행위, 담당 직원이 아닌 사람이 PC를 사용하는 행위를 감지해 전자 정보 형태로 기록한다.
사측은 도입 취지가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근태를 상시 감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근무 과정을 영상·사진으로 남기거나, 자리비움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카드사 등에서 발생하면서 이러한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금융계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며 “확대 도입 전 노조와 협의 중이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모두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부서 이동 등으로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삼성생명 게시판에는 모션인식 카메라 설치에 항의하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카메라 설치 정말 괜찮으신가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노조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데 임직원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카메라 설치 및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받고 있네요. 이게 정말 다들 괜찮으신가요?”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거나 설치를 거부할 경우, 상급자가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프로그램 설치가 강제된다는 취지의 댓글도 올라왔다.
최근 홍채, 지문, 안면인식 기술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근로 관리·감독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에 기업 편의를 위해 노동자의 생체정보 보호권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공평한 노사관계 탓에 노동자가 생체정보 수집을 거부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때는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생체정보는 민감정보인데도, 사측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상 권리도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경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기술 발전에 따라 법 제도도 개선해야겠지만 현행법이라도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별 노동자가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의만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고,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회사가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제3자에) 제공했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어도, 거부할 시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024년 4월 사측이 울산조선소에 안면인식 출입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자, 이를 무단 철거했고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1월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며 노조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비교하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가 갖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그 보호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로부터 다른 대체수단 없이 자신의 민감정보인 안면인식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기를 요구받는 것은 중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및 행사가 문제 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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