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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밝힌 뒤에도 여전히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을 둔 고등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해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내 다수의 고교는 생활규정에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했다. 학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서울 은평구의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나 불량 단체, 집단행동의 정의나 기준은 생활규정에 제시되지 않았다.이외에도 강남·송파·동작 등의 고교에서 불법 집회 참석 시 특별교육이수, 집단 행동 선동 시 최대 퇴학 처...
광주경찰청이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 사기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다.광주경찰청은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 사기 관련 일선 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다고 27일 밝혔다.피해자는 8명, 피해 금액은 총 5억7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들은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원을 전달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들 중 6명은 2023년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했던 퇴직자 1명을 피의자로 지목했다.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케빈 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한국 패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방한 중인 김 부차관보는 지난 26일 국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패싱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솔직한 대답으로 그럴 필요 없다”며 “(미국은) 한국에 거는 기대치가 매우, 매우 높다”고 답했다.한국계인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방문한 첫 미 행정부 인사다. 그는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국장급 실무 책임자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부의 한반도 업무 담당 인사가 방한한 건 처음이다.그는 “미국에서 이 문제를 거의 20년간 다뤘지만 워싱턴 고위 관계자들, 초당적인 의회 의원들까지도 (한국에 대한) 업무 태도나 기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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