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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말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됐을 때도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한 모든 직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총선 직전인 2024년 1월 사퇴 요구 전에도 한 차례 더 사퇴 요구가 있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사퇴를 요구한 이유는 자신이 총선 이후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었다고 한 전 대표는 적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는 그(총선 직전인 2024년 1월)전에도 있었다”며 “가장 먼저 사퇴 요구를 받은 건 12월 말이었다”고 말했다. 시점에 대해 그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결정되고 형식적 절차만 남겨둔 시점이었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의 비서관을 통해 전화가 왔다. ‘비대위원장직을 포기하고 장관직도 사퇴하라’는 요구였다”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위을 벌인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학생 3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7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인 A씨 등은 2023년 7월13일 오후 3시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가로 막고 시위를 벌이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당시 보안검색대 앞에 앉거나 위로 올라가 국토부 장관 사퇴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명 등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청사 방호담당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이 진실 규명을 요구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선 변경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재정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문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 전력망·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지방)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통상적 법안 처리 절차가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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