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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국민의힘은 24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을 연금 인상률에 연동하는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경우 소득대체율 수치를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두고 민주당은 44~45%, 국민의힘은 42~43% 수준을 주장해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민주당과 각각 진행한 비공개회동 내용을 전한 뒤 기자들이 ‘자동조정장치를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4%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 측 입장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은 보다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여당 내 의견이) 수렴되면 수렴안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김 의장은 “연금개혁 관련해선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 합의를 도출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행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수용 ...
원생 암매장지 유해발굴·실질적 지원 권고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부산 최초의 부랑인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음을 공식 확인하고, 국가에 사과 권고를 내렸다.진실화해위는 2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181명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과 함께 국가에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위로금,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권고했다.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과 트라우마 등을 장기적으로 치유·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시신 암매장 추정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에도 나설 것도 권고했다.영화숙·재생원은 1962~1971년 사이 운영된 부산 최대 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이다. 재단법인 영화숙이 부산시와 ‘부랑인 선도(수용 보호) 위탁 계약’을 맺은 뒤 운영했다. 영화숙은 18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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