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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다음달 6일 열린다.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2~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영장심의를 신청했다.영장심의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는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부터 총 14차례 심의위가 열렸고,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검찰의 영장 반려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가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부당하다’며 영...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여 만에 1.9%에서 1.5%까지 대폭 내린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이다. 꺼져가는 내수와 둔화되는 수출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자 한은은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했다. 향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으려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린 가장 큰 배경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1월 중간점검 때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요인이었다면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이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가장 큰 타격은 수출 부문이다. 통상환경 악화로 연말로 갈수록 어려움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사진)이 한국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미 투자를 독려하며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라는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과 반도체지원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 예고 등 악재 속에서 ‘대미 투자 기준’까지 받아든 재계의 심경이 더 복잡해졌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취임 선서식에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을 만났다. 러트닉 장관은 대미 투자를 요청하며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전담 직원을 배치해 투자 심사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10억달러’라는 구체적 투자액 언급은 한 기업인이 수천만달러의 대미 투자계획을 소개하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맥락상 ‘그것보다 훨씬 더 원한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반도체·배터리 기업이 향후 예상한 만큼의 투자 관련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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