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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한국지엠(GM) 노동조합 전임 간부가 1억원대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노조 간부 A씨와 전 재무 담당 직원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노조는 집행부 세금 납부에 쓰는 통장에서 2023년 9∼12월 1억2000만원이 근거 없이 인출된 흔적을 발견하고 대의원 대회를 거쳐 고소를 결정했다.안규백 한국GM 노조 지부장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조사 결과와 사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노조 규정·규칙을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초래하게 한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노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빠른 합의 위한 관행적 ‘향후치료비’ 지급 까다로워져보험사기 처벌 강화…사회초년생 보험료 부담은 완화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내년 1월부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향후치료비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해 ‘나이롱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았다.정부는 ‘향후 치료비’를 사고 후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2차례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입법 트랙에 올랐다. 새 개정안은 기존 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혔다. 양대노총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노사 대화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선 개정안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여당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다.박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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