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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중국적을 얻었고 어머니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을지라도 ‘원정 출산’일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원정 출산’을 했다고 보고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리는 25일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 담길 내용에 관해 “역시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라며 “어떤 분은 사과할 거라고 하는데, 한두 마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사과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이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 사죄를 해야 한다. 그게 역사 앞에 바로 서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내 직접 진술할 기회가 많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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