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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를 가급적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식한 듯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고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삼프로TV’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고, 대신 세율은 조금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관련 세율을 두고는 “(지금) 굳이 손대야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세금보다 지금 많이 낮춰 놓은 상태인데, 지금이 괜찮다면 과거 세율이 높았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도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본다”며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에 대해선 “수용성이 ...
삼성디스플레이는 다음달 3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에서 최대 5000니트(nit) 밝기의 차세대 스마트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전시한다고 27일 밝혔다. 1니트는 1㎡ 면적에 비추는 촛불 한 개의 밝기를 의미한다.이번에 전시하는 초고휘도 OLED는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OLED과 비교해 같은 소비전력에서 1.5배 정도 밝다. 강한 햇빛 아래서도 실내에서 보는 것과 같은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선 일부러 화면 밝기를 낮추지 않아도 전력 소비를 줄여 기기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다.이 제품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무(無) 편광판 디스플레이’, 이른바 ‘OCF(On-Cell Film)’ 기술을 토대로 개발했다. 불투명한 플라스틱 시트인 편광판은 금속과 유리로 이뤄진 디스플레이가 거울처럼 외부광을 반사해 시인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부품이다. 하지만 픽셀이 ...
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피고인 얼굴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개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동영상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가수 조영남씨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법관의 권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영상 게시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이 불거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자신이 그린 것처럼 작품을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조수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기소됐다. 이때 매니저 A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