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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늘봄+(플러스)’를 오는 3월 4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서울형 늘봄+는 시가 가진 인프라와 인력을 방과 후 돌봄 역할을 맡는 늘봄학교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연계로 아이들을 지원하는 돌봄사업으로, 내달부터 늘봄학교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된다.서울형 늘봄+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초등돌봄시설 연계형’, 시립미술관 등 시가 보유한 시설을 연계한 ‘문화·체육시설 연계형’으로 나눠 지원한다.초등돌봄시설 연계형은 지난해 6개소 218명에서 올해 26개소 700명으로 확충한다. 프로그램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음악 활동과 테마과학체험 등을 마련했으며, 학교에서 거점센터까지 차량 이동을 지원한다. 문화·체육시설 연계형의 경우도 지난해 8개소 500명에서 올해 24개소 5000명으로 ...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중국적을 얻었고 어머니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을지라도 ‘원정 출산’일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원정 출산’을 했다고 보고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