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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사설]거대 양당 기득권 강화하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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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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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여야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소폭 확대하고 호남 4개 지역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지역을 27곳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취지가 일부 포함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한 방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정당에만 지구당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 조항은 정치의 문턱을 높인 퇴행이다.
‘4·17 합의안’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 광주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4곳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중도 14%로 상향됐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 다양성이 절실한 수도권과 영남은 제외한 것이나 비례대표 비중을 고작 4%포인트 높인 것을 보면 개혁 시늉 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한 ‘지구당 부활’ 조항을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받은 정당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기준대로라면 전국 250여개 지역구에 합법적으로 간판을 걸 수 있는 곳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이다. 결사의 자유를 여론조사 잣대로 판단해 소수정당의 손발을 묶는 위헌적 발상이다. 과거 지구당은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라는 비판 속에 2004년 폐지된 바 있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상징하는 지구당을 왜 부활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화도 없이 지방선거 직전에 전격 처리한 배경도 의문이다. 선거 이후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지구당 위원장들을 줄 세우기 위한 정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혁신이 아니라 과거 악습으로 회귀하는 꼴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이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내란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할 첫 정치개혁 논의가 고작 이 정도라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는 ‘죽은 지방자치’가 되풀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30%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와 지역정당 허용 등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은 내란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최소 강령 아니었던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거대 정당의 담합에 납득할 유권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개특위를 재구성해 정치개혁 법안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도 국회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회 추천을 원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다. 그러나 후보 추천권을 가진 국회는 여야 간 정국 상황 등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10년가량 공석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차 요청한 건 취임 1년을 앞두고 공약 이행 지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이 우리 정부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정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별감찰관 추천,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만시지탄입니다만,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박6일간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해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 일정으로 인도 동포들과 간담회를 했다.
강원 강릉시는 올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수를 생활용수(가정용·음용)로 사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음용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26만7700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수료의 50%인 13만38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릉시는 오는 17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강릉시청 16층 환경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환경과(033-640-53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의 음용 지하수를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1회에 한해 무료 수질검사도 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국립환경과학원 안심 지하수 콜센터(1899-013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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