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학생의 교사 폭행 원인이 인권조례 때문? > 공지사항

문해력 학생의 교사 폭행 원인이 인권조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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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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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밀쳐 교사가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로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폭행당하는 일이 매우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원인을 돌리는 주장도 나오지만, 교사 안전 보호와 학생 인권 보호는 배타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A학생이 담임교사인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교사를 밀어 넘어뜨렸다. 넘어진 교사는 교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며,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A군은 교사가 대화 태도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군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 정지 조치했다.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엔 계룡의 한 고교에서 3학년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등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학생은 15일 구속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24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 1964명 중 20.6%가 학부모 혹은 학생으로부터 신체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년 18.8%에서 1.8%포인트 증가했다.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68.1%로 전년(66.3%)에 비해 늘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피해 경험률이 다른 직군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다고 했다.
교사 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13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의 이명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며 폐지론을 꺼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와 이번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충남교육연대는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돌리는 것은 확증 편향과 일반화의 오류”라며 “학생 일탈 행위를 조례 탓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안전 확보 등 일정 조건하에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충남교육청도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했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이 신속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나 소지품 검사 여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교육청은 이 사건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 변호사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2차 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도 광폭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란 압박에도 동참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향후 미·중 정상회담 이후까지 염두에 둔 외교적 포석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산체스 페드로 스페인 총리, 칼리드 빈 모헤메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또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시 주석은 14일 페드로 총리와의 회담에서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칼리드 왕세자와의 회담에서는 중동 평화·안정을 위한 4대 원칙을 밝히며 미·이란 전쟁에 첫 입장을 표명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시 주석을 예방한 뒤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피해를 입은 국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럼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베트남의 에너지 협력 방안을 밝혔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같은 날 오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현재 상황은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이자 “국제사회의 염원”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했다.
중국은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이란 압박에도 동참하며 관련 메시지 대부분을 제3국과의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미·이란 전쟁의 중재국이자 중국의 우방국인 파키스탄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중동 문제에서 무력 개입 등에는 물러서며 실질적으로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돼 왔다. 중국이 파키스탄과 함께 발표한 중동 지역 평화·안정을 위한 5개항 조건이나 시 주석의 4대 원칙 등도 중국의 기존 외교 원칙을 원론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관성 있는 중국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외교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중동 프로그램 및 스코우크로프트 중동 안보 이니셔티브의 조너선 풀턴 비상임 연구원은 “중국의 입장은 일관성은 있지만 결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지역 행위자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 체제가 불안정하고 지속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대안적 질서 구상을 위한 더 광범위한 국가 간 연합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평가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강사인 엔지 아라파는 뉴욕대가 운영하는 웹진 ‘IR 인사이더’ 기고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기존 동맹을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상호작용을 만들어 낸다”며 향후 중동의 경제·금융 질서가 중국에 더욱 깊숙이 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1차 협상 결렬 후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이 석유를 비축하고 자국산 황산 등을 통제한다며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중국·이란 관계가 미·중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무역 담당자가 중국을 압박한다는 점에서 한 달 앞둔 미·중 정상회담과 연계해 중국을 중동 문제 해결사로 등판시키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국 일각에서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미국과 대조적으로 보이는 광폭 외교를 펼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조치를 염두에 둔 국가 안보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7일부터 ‘산업 공급망 안보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탈중국을 추진하는 외국 기업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용히 보복 수단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외교적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 주석 예방 전 왕 부장과 만나 이란,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9~10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으며, 시 주석은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과 10일 회동했다. 중국은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상대로 강력하게 이익을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여년 만에 기간제법 손질에 나섰다.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4년짜리 기간제’로 일해온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 연장은 고용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 요건을 더욱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2년 상한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손보기 위해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기간 연장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영어강사 김미영씨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4년마다 다시 채용 절차를 밟는 건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며 “기간이 조금 길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첫 학교에서 3년6개월 근무 후 근무지를 옮겼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와 매년 계약을 맺고 한 학교에서 최대 4년만 근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근속기간과 퇴직금이 초기화되고, 4년마다 대량 이탈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강사 박민수씨(가명)는 “매년 재계약을 하고 4년 단위 신규 채용 때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했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받다 보니 관리자나 학교 분위기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계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라는 건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을 지금보다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사용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쓰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대신 기간제를 쓰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규직 채용을 기간제가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청년들이 4년을 기간제로 일한 뒤 노동시장에 나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는데 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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