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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28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재판부는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와 관련해서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무죄를 선고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선 ...
좌파와 우파가 아닌 극우 세력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해방 이후 특정 보수우익 정당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불특정 집단의 움직임에 충격을 받은 시민들이 적지 않다. 독일 나치즘이나 이탈리아 파시즘 추종 세력들과 흡사한 한국 사회 극우 세력의 등장일지도 모르겠다. 자유당 시절에나 존재했던 ‘반공청년단’을 지칭한 집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 전조였다. 며칠 후 서울서부지법 점거와 폭력 사태의 반동적 행태가 벌어졌다. 급기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극우 유튜버가 국가인권위원회 엘리베이터까지 점거했다.독일의 정치사회·철학자 해나 아렌트가 언급한 인간의 판단과 사유 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악의 평범성’을 보는 듯하다. 다수의 성난 개인, 즉 폭민(mob)의 씁쓸함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사실 국회, 법원, 인권위는 대의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그리고 인권의 공간이다. 이곳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찾았던 곳이다. 지배권력이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