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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노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되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중위소득에 가까운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이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야 재정 부담도 덜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을 더 두껍게 지원할 수 있다고 KDI는 제언했다. KDI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50년 46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광화문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투쟁은 왜 정당했는지, 시민의 투쟁이 왜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겠다”며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집회·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용산경찰서에서도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관해서도 집시법 위반 혐의가...
독일 진보정당 좌파당이 살아 돌아왔다. 사망 선고 직전 기적처럼 부활해 지난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깜짝 이변을 만들어냈다. 좌파당을 궤멸 위기에서 심폐소생한 장본인은 36세 원내대표 하이디 라이히네크. 왼팔에 사회주의 혁명가 얼굴을 새기고, 58만 틱톡 팔로워를 보유한 라이히네크에게서 극우 돌풍에 지친 독일인들은 희망을 본다.옛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을 일부 계승한 좌파당은 주요 지지 기반이던 동독 지역에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득세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초 인기 정치인 자라 바켄크네히트가 본인 이름을 딴 좌익 포퓰리즘 정당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을 따로 만들어나갔을 땐 미래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 득표율은 2.7%에 그쳤다.좌파당은 지난달만 해도 전국 득표율 5% 기준을 채우지 못해 연방의회에서 퇴출당할 것이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막판에 3%대 지지율을 한 달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