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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있는데···충남 시민단체, 구본영 정무부지사 내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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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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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충남 시민단체가 민선 9기 초대 정무부지사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을 내정한 충남도를 향해 인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던 인물을 정무부지사로 내정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내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무부지사는 도정과 의회, 정당,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며 도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치와 소통을 이끄는 자리”라며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충남의 정치적 책임과 공공성을 상징하는 핵심 보직인 만큼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와 사회적 신뢰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배경은 구 전 시장의 전력이다. 구 전 시장은 민선 7기 천안시장 재임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천안시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고 이후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행정 공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시민단체는 “이는 개인의 정치적 재기 여부를 넘어 지방자치의 안정성과 시민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구 전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한 점 역시 지역사회가 그의 정치적 복귀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법적 책임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무부지사 인선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충남도가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도정을 운영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라며 “고위공직자 인사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공직윤리와 정치적 책임, 도민의 신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충남도는 이번 내정을 철회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제·제주 등 관광지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협박한 뒤 보험금과 합의금 등 총 2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2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일당 중 A(45)씨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모의한 주범 3명을 구속하고,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주범 3명은 거제지역 선후배 사이로, 주범들은 부부, 연인 등 또 다른 지인들과 짜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주와 거제 유명 관광지 일대 등을 오가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 등을 노려 총 14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보험금과 형사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관광지 주변 유흥가 일대에서 잠복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을 술자리에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한 뒤 운전대를 잡도록 유도하고, 실시간으로 그 지인의 이동 경로를 공유해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사건을 종결해주겠다면서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사전에 공범을 물색하면서 역할을 분담했고, 범행에 이용할 외제 승용차와 오토바이도 미리 준비했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채무 탕감이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의자들 영업장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계좌 분석 등으로 범행 경위를 파악해 베트남 등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주범까지 전원 검거했다.
경찰은 아들의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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