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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다운 연금개혁은 사회의 자원 배분에 관한 큰 틀의 의사결정인 만큼 기술적 조합보다는 가치와 정치의 문제이다. 지금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국회에서 다루던 연금개혁 의제는 보험료율과 연금급여 수준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자동삭감장치라는 이슈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공식 용어는 자동삭감장치가 아니라 자동조정장치이지만, 결국 인구 고령화에 맞춰 모든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깎는 것이므로 자동삭감장치로 불러도 맞을 것 같다.시작은 지난해 가을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며 자동삭감장치를 집어넣은 것이었다. 이전 정부위원회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무엇보다 시민 공론화에서도 연금 자동삭감장치는 의제가 되지 못했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 40%에 달하는 데에다 국민연금이 평균 약 65만원에 불과한 한국에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자동삭감장치를 제안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2025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경기소방이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만 1년 화재의 27.9%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화재 발생률을 보면 3월이 1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에 따라 경기 소방은 화재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주거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우리 아파트 대피 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해 피난시설과 대피경로를 점검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구 등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등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확대하고, 관계자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대형 공사장 역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다.행사가 많은 봄철인만큼 ...
권력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수직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속성상 부자나 형제지간이라 해도 나눌 수 없다. 혹여 권력자가 이런저런 이유에서 자신의 힘과 권한을 나눠주다간 2인자가 어느새 권력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최고권력자와 2인자 사이엔 늘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돼왔다.물론 철저하게 몸을 낮춰 권력자를 모신 2인자들도 있다. 대표적 인물이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다. 그는 평생 마오쩌둥 밑에 있었지만 굴종에 가까운 처신으로 1인자를 모셨다. 그 덕택에 숙청을 피해가며 27년간 국무원 총리 자리를 지켰다. 반대로 비참한 말로를 겪은 2인자도 적지 않다. 린뱌오 국방부장은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 실패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변함없이 그를 지지했다. 그 공로로 후계자에 지목됐지만, 권력투쟁 와중에 마오의 의심을 피하지 못한 채 비행기로 도주하다 몽골 사막에 추락사했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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