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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인이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직무감찰이 이럴진대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시킨 행위의 위헌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 제기했다. 헌재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전제했다.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녹색점퍼남’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은 2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20대)를 포함해 3명을 26일에, 1명을 27일에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사태 때 소화기로 법원 3층 보안장치를 부수고 1층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앞장서서 기물파손을 한 혐의를 받는다.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A씨는 언론사 기자라는 루머가 극우단체 사이에서 돌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A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27일까지 총 74명이다.[단독]판사 색출 서부지법 폭도들 “X발, 문 이거 다 부숴야 하는 거 아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당시 법원 판사실 문을 하나씩 부수고 들어가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
롯데가 ESG 경영으로 환경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어 주목된다.27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의 ESG 경영은 ‘Green Transformation 2040 함께 하는 성장 국내 거버넌스 리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롯데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기반으로 계열사들과 협력해 친환경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40년까지 식품·유통·호텔법인에 속한 그룹사의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는 화학군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 환경 데이터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롯데환경에너지통합서비스’(LETS:LOTTE Environment&Energy Total Servic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그룹 ESG 표준지표의 환경 지표와 탄소중립 로드맵 등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LETS 시스템 고도화’도 진행중이다.파트너사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