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인사와 접촉해 징계를 받았던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당시 마산지청장)가 만난 인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검사의 대검찰청 감찰기록에는 박 검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명씨와 김 전 의원, 정 의원을 만났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앞서 박 검사는 총선 출마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돼 지난해 2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박 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과 명씨와 동석한 자리에 있었으며, 정 의원도 별도로 만났다고 한다. 박 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과 정 의원을 만나는 자리를 알선했느냐’는 질문에 “(명씨와) 무관하다. 그 자리를 만든 사람은 밝힐 수 없는 다른 제3자”라고 말했다.박 검사는 “여러 사람이 만난 자리에 김 의원과 명씨가 있었다. 명씨를 처음 보고 한번 인사한 게 전...
첨단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는 내용의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재석 21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도 규정한다. 5년마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고준위방폐장특별법도 재석 22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실이 국...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고조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반시장·반기업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여야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 단체가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선진 자본시장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