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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고검의 인천지부가 설치돼 지난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앞으로 3년 뒤인 2028년 3월에는 인천고검이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검사 1명과 수사관·실무관 각 1명씩 총 3명 규모의 서울고검 인천지부가 지난 24일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다. 정광수 인천지검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34기)가 담당하게 됐다. 인천지검 소속 검사를 서울고검으로 파견해 인천으로 보내는 방식이다.앞서 서울고법은 인천 지역에 몰리는 많은 사건을 소화하려면 지역에 거점을 둔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천고법을 신설하기 전에 인천원외재판부에 지난 19일 형사재판부를 신설했다. 민사·가사 재판부에 이어 새로 설치했다. 형사재판부까지 생기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서울고검도 인천지부를 설치했다. 서울고검 인천지부에서는 신규로 발생하는 공판 사건을 맡는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이나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사건은 지금처럼 서울고검 본청에서 진행한다. 필요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시신 4구를 26일(현지시간) 인도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은 이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4명의 시신이 담긴 관을 국제적십자사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 인계된 사망자들은 차히 이단, 오하드 야할로미, 이치크 엘가라트, 쉴로모 만추르 등이다.베냐민 네탸나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집트의 중재로 가자지구 남부의 케렘 샬롬 검문소에서 시신을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적십자사로부터 희생자 유해를 인도받은 후 법의학연구소로 이송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추후 사망 원인도 조사한다.이스라엘도 애초 22일 석방하려다 미뤘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여명을 이날 풀어줬다. 가자지구의 하마스 산하 수감자 정보국은 칸유니스의 가자유럽병원이 석방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석방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27일 자정쯤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에 도착해 가족들과 재회했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이 25일 “(대통령) 체포영장의 위법 가능성 때문에 집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검찰에서 세 번 반려되자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김 차장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피의자(김 차장)는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이 위법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며 “대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김 차장 측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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