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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5-03-0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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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책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결정 시한이 촉박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부칙을 달아 대학 자율이 대폭 커지게 됐다. 각 의대는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 정원을 주장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되 의료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 기구로 출범한다.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 논의 됐지만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조정됐다. 추계위가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결과를 심의하면 이를 존중해 ...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해운대’ 화재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부산고용노동청이 깜깜이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참사 직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엄정 수사’보다는 ‘철통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부산노동청은 “2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18일 관련 기업을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26일 밝혔다.부산노동청은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환 대상, 규모, 수사범위 등 기본적인 수사사안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사상 보안”이라며 함구하고 있다.시공사인 삼정기업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22일 사고 현장을 공개하고, 수사의 방향과 진척상황 등을 유족에게 설명한 것과 대비된다.유족들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어 불안하기만 ...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계엄을 하게 된 절박한 심정에 대해 진정성 있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하게 된 절박한 심정에 대해 진정성 있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편안하게 임기를 마쳤으면 됐을 텐데 왜 어려운 길을 가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과 유감 표시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변인은 또 “1987년 헌법 체제로 대한민국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의미심장한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치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물러나겠다는 뜻이지 않나.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이렇게까지 진심을 드러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며 “구속 상태로서 형사재판을 받는 부분도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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