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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5-03-0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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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피고인 얼굴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개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동영상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가수 조영남씨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법관의 권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영상 게시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이 불거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자신이 그린 것처럼 작품을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조수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기소됐다. 이때 매니저 A씨도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5일 강제로 휴직 조치됐다.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해 이날부로 기소 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소 휴직은 재판에 넘겨진 이를 강제로 휴직시키는 조치다. 기소 휴직 상태에서는 월급을 50%만 받으며, 차후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소 휴직을 시키는 이유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명목상 박 총장 보직은 유지된다. 지난달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원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대장)인 육군참모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가 총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앞서 지난 6일 계엄에 가담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기소 휴직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위하던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오전 8시30분쯤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입구 등에서 시위를 하던 2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지난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희망 텐트’를 치고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공대위 측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입구 앞에서, 지씨 등 2명은 교육감실에서 양쪽으로 서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연행됐다. 검거 과정에서 한 참가자는 다리가 부러져 구급차로 이송됐다.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 지도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의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됐다고 답했다. 학교·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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