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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헌재의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계획은 밝히지 않은 채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업무성과를 이메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해고를 위협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두둔하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머스크의 조치를 두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누가 일하는지를 알아내려 하고 있다”면서 “지난주에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은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묻는 것이고, 답변하지 않는다면 절반쯤 해고되거나 아예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2일 인사관리처(OPM)을 통해 연방공무원 전체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주에 한 일을 5개로 정리해서 이날 밤 11시59분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답변을 보내지 않을 경우 사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그러자 국방부,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국가정보국(DNI) 등 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답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총 13회의 준비절차와 변론을 거쳐 25일 마무리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의 결정권을 쥐게 된 지 73일 만이다.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은 ‘버티기 전략’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6일 헌재가 사건 접수를 통보한 후 10일 넘도록 헌재 서류를 받지도, 보내지도 않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 1차 변론준비절차를 5시간여 앞두고 대리인 3명의 소송위임장을 내는 것으로 처음 반응했다.심판 초기부터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을 지연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배진한 변호사는 재판관들에게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는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을 때엔 “의견을 묻지 않고 고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법이 규정한 최장 심리 기간인 180일을 꽉 채워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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