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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판결’ 사례를 다시 들고 나왔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탄핵심판 변론 초기에도 같은 내용을 근거로 탄핵심판이 위법하는 논리를 폈다가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마지막 변론에서 다시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 증거조사에서 첫 증거로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제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1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해 준 판결로 평가된다.이날 이 변호사는 이 판결이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
검찰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를 압수수색했다. 이를 시작으로 명태균씨와 관련한 여권 인사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오 시장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의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명태균 특별검사(특검)법안’ 국회 처리를 하루 앞두고 특검 여론 힘 빼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씨에게 요청하고, 그 비용을 김씨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친분이 있던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부탁으로 단일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는 오 시장과 관련해 13건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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