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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임상 3상 진행 바이오기업 등 국민성장펀드 활용, 정부가 직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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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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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많은 비용이 드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려는 제약 기업에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급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정부 주도의 대출이 이뤄진다.
국민성장펀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민간 전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K-엔비디아, 해상풍력, 반도체 파운드리 등 1차 메가프로젝트에 지금까지 총 6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2차 메가프로젝트로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R&D) 지원, 디스플레이 OLED 초격차 확보, 미래 모빌리티·방위산업, ‘소버린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새만금 첨단벨트 로봇·수소·재생에너지 거점 구축 등 6개 분야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글로벌 임상 3상을 시도하는 기업에 직접투자·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 2상까지 마치고도 자금 부족으로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는 사례가 반복돼온 만큼, 상업화 직전 마지막 관문에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국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 OLED 설비 구축을 대출 방식으로 보조하고, 무인기 R&D 센터 및 생산·정비공장 조성도 지원한다.
2차 메가프로젝트에는 10조원 안팎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빠르면5~6월에 첫 투자가 이뤄진다. 현재 3~4곳의 바이오·제약 기업과 2곳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투자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운용기간이 평균 7년에 불과해, 불확실성이 큰 신기술이나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정책성 펀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게 골자다.
먼저 건당 수백억원 규모 투자가 가능한 ‘스케일업 전용펀드’(5000억원)와 1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한 ‘초장기 기술펀드’(8800억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초장기 기술펀드는 AI·양자컴퓨팅·나노·바이오 등 기술 기업을 초기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한다.지난달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에 6400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을 실제로 움직일 운용사 선정 기준도 개선한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해당 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실제로 상승했는지 등을 폭넓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50억원의 자금을 ‘도전 리그’로 배정해, 이제까지 정책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운용사에 할당한다.
금융위는 “민관합동펀드의 경우 운용사 모집 공고·선발을 2분기 중 진행할 방침이며, 하반기 중 자금 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 현장에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담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던 중 관광 새마을운동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국내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 등 일종의 생활문화”라며 “체계적인 관광 자원 부족도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관광 유치 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관광 새마을운동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떠냐”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에 관광 관련한 활동가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활동가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며 새마을노래 가사를 함께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군구에 민관 관광협의회를 만들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새마을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엑스에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하면 다 처벌할 수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면서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 중에 내부 얘기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 물어보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노동자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이번에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의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용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끌만큼이라도 검찰에 틈을 줘선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논의할 검찰 수사권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부여보다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에 재차 무게를 실은 것이다.
정 대표는 전날 진행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거론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됐고, 대장동 사건 또한 검찰의 이재명 사냥이 오로지 목표였단 증언들이 공분을 자아낸다”고 말했다. 그는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증언은 대북송금 (사건)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결정적 증언”이라며 “쌍방울 대북송금은 없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 아닌가. 천인공노할 검찰의 악행”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삿대질하며 적반하장으로 무례하게 구는 국가공무원은 유일하게 검찰. 검찰 깡패들”이라며 “참 구제불능인 자들이다. 이러니 국민이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작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결국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입증 시켜 주셔서 고맙다”며 “지난날 검찰 독재 탄압의 상흔이 이제 정의는 승리한다는 훈장이 됐다. 잘 버티고 견뎌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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