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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인천시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3월 한 달간을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경제와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면 된다. 인천시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분기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방문해 소통하며 현장 규제 해소에 나선다는 것이다.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과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은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와 협력해 신속히 해결하고,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가 성과 없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했으나 중앙부처...
동두천 성병관리소까지 가는 길은 몇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전과는 달리 건물에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철조망에는 철거를 반대하는 표지판과 현수막, ‘사유지출입금지’라는 푯말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2023년 소요산 관광 사업을 위해 성병관리소 건물을 해체하겠다는 동두천시의 발표 이후 달라진 풍경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없어 철조망 주변을 빙빙 돌면서 최대한 건물을 담아보려고 애썼다. 필름 현상 후 스캔을 한 사진 속 동두천 성병관리소, ‘옛 낙검자 수용소’는 예전에 바다였던 장소가 증발해 드러난, 오래전에 가라앉은 배처럼 보였다.미셸 푸코의 문장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 둔다(faire vivre et laisser mourir)”는 ‘근대문명사회’라는 장치 내에서 국가권력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방식을 비판한다. 생산성을 발휘하는 인구를 육성하고 전체의 성장을 위해 특정 집단의 희생이나 죽음이 자연스럽게 방치되는 ...
북한이 러시아에 1000여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한 동향이 27일 확인됐다. 지난해 1만1000여명을 파병한 데 이어 다시 병력을 보냈다.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월에 여러 차례에 나눠 병력을 러시아로 보냈다. 군 당국은 러시아로 이동한 병력 규모를 1000여명 정도로 보고 있다. 이번 병력 이동은 선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차 파병 당시에도 북한군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과 호위함을 통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바 있다.러시아에 도착한 병력 일부는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국면을 지나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북한군의 추가 파병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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