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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성북구가 3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 집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서울 성북구는 내달 4일부터 다세대·다가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빈집발생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빈집정비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해당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빈집을 무료로 철거해주고, 주차장 조성 후 운영수익금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집이 ‘멸실’됨으로써 땅은 소유하되 1주택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차수익금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성북구는 “매각을 원하지 않거나 철거비용이 부담돼 장기간 방치된 빈 집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차장 수익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성북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한 빈집도 함...
[주간경향] 지난 2월 15일 저녁 광주광역시 금남로의 한 교차로, 타지에서 온 듯한 60대 여성 A씨가 한 무리의 여성에게 길을 물었다. A씨 손에는 둘둘 말아놓은 대형 깃발이 들려 있었다. 반대편의 여성들은 이내 그 깃발의 의미를 알아챈 듯 보였다.“태극기예요?”, “광주엔 왜 왔어요?”, “그 집회는 돈 준다면서요?”이날 광주에선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5명의 광주 시민에게 길을 물어본 A씨는 이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서 왔다. 태극기로 시작된 이들의 실랑이는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가량 계속됐다. 평행선을 달리던 끝에 양측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헤어진 지 30분도 안 돼 통화가 이뤄졌다. 기차역으로 가던 A씨에게 전화를 건 광주 시민은 “광주까지 온 손님인데 저녁식사 대접도 못 하고 그냥 보내서 미안하다”고 했다.A씨는 지난 2월 18일 주간경향...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 과정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한 증원을 유지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교육부가 정원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또 대학본부 측과 의대 측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여야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법제화하면서도 부칙 특례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대학입학전형 계획 수립이 올해 4월30일까지 이뤄져야 하는 점이 감안됐다. 특례조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증원 이전 의대 정원인 ‘3058명’ 안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등교육법상 2026학년도 대입 일정은 늦어도 올해 4월30일에 확정돼야 한다. 의대를 둔 대학들은 대학 내 의사결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 절차 등을 거쳐야 내년도 입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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