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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소유와 기업 투자 유치가 가능한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내년까지 10곳을 조성한다. 텃밭·주거 등 영농 체험과 정주 문턱을 낮춘 체류형 복합단지 3곳도 연내 지정해 만든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 위험지역에 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정의 재정립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404개 읍·면 중 약 40%(562개)가 농촌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자율규제 혁신지구는 내년까지 10곳이 시범적으로 만들어진다. 농촌소멸 위험지역의 읍·면을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와 임대,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과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재정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문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라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전력망·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지방)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국회 다수석인 민주당이 통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가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산자위원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러시아 행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유럽 안보 홀로서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미국에 의존해 온 유럽이 자력 방위 체계를 갖추려면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유럽, 국방비 2배로 늘려야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전 사무총장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의 국방비가 냉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미국 대통령은 유럽에 적대적이다. 우리가 취약할 뿐 아니라 홀로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난 80년간 미국이 지원한 안보 구조는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스무센은 “나토의 현재 국방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2%가 즉시 3%, 2028년까지 4%가 돼야 한다”며 “이는 연간 국방비가 4000억달러(약 577조원)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이어 “방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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